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2.02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0. 2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10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(2020년 12월2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봉훈 소통협력관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(제6408호, ‘20.6.25 시행)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당연직 위원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당연직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소통협력관으로 변경

(안 제6조제3항제1호)

❍ 기관 명칭을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   (안 제6조제3항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(2009. 10. 5.)된 ｢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｣ 중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지난 2020. 6. 25. 개정되어 2020. 7. 20. 시행 된 ｢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｣제5조 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현행 ｢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제12조 제1항 을 반영하여,

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12조(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) 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(※해당부분 발췌)

1. 지방고용노동청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중부지방 고용노동청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

2. 지청 및 출장소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인천북부지청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

❍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제1호 중 ‘시 기획조정실장’을 ‘시 소통협력관’으로, ‘경인지방노동청’을 ‘중부지방고용노동청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조성혜 위원 >

❍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천시에서는 국비 중심이고 일부 자체사업이 있음.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여성이 74%인 것으로 알고 있음. 이탈주민 관련 시에서 실태조사, 현황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람.

⇒ (소통협력관) 검토하겠음.

< 김국환 위원 >

❍ 북한이탈 여성에 관한 출산 보육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.

⇒ (소통협력관)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시 기획조정실장”을 “시 소통협력관”으로 하고, “경인지방노동청”을 “중부지방고용노동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협의회 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협의회 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위원 : 시 기획조정실장,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,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,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지방경찰청ㆍ경인지방노동청의 부서책임자	1. ------------ 시 소통협력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중부지방고용노동청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